도 확실히 옛날 같지 않다"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7-25 13:27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즉 "일선 검사들도 확실히 옛날 같지 않다"는 것.
이어 "이제 검사들도 각자도생으로 '중수청으로 가야 하나,공소청으로 가야 하나' 이 정도 고민하고 있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어느 쪽이 인기가 더 많아 보였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수사를.
의원들과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하는 중수청과 재판 유지하는공소청으로 나누는데, 기존 검사는 모두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수사 하려면 검사 옷 벗고 중수청.
검찰 조직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검찰이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중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는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메꾸게 된다는 의미다.
공소청에선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공소청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공소청신설법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발제자들을 두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9일에도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청회를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역할을 대신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